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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주택 전세자금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직원이 주소 이전이 불가피하여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 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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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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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가 이를 양도한 행위의 위법 여부 판단과 과세 처분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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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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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환류소득의 계산 시 임금증가금액의 계산에 있어 관계회사 간 전출입 근로자가 있는 경우 임금증가액의 계산 방법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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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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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무기간 산정 방법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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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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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특법이 2022.12.31.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1년, 22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법인세액의 추가납부 계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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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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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법인이 특수관계인인 B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A법인이 양수 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미래 예상비용에 대한 충당부채 및 마일리지 등 이연수익의 회계처리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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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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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 적격합병의 요건 판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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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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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지급배당금을 사업에 사용하면서 약정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무처리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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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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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특수관계인이 포기함에 따라 균등조건 배정수를 초과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받고 이를 행사하여 이익을 본 금액의 법인세 과세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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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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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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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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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,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세무처리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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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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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장법인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이에 참여한 청구인이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고지의 적법 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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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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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임차한 나대지를 주차장 및 물류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적용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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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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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임직원들이 내국법인의 관리․감독하에 업무에 종사했을때 관련 인건비는 손금 인정 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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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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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부 전체를 매각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의 공제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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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views • 11 days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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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시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대학교 캠퍼스 조성사업에 따라 학교법인 대학교에 건축물, 기자재, 운영비 등을 기부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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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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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,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 기타주주 및 주권비상장법인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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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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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가 지난 상사채권 등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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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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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개정_구축물에 대한 기준내용연수의 적용(2024.4.1.부터 시행)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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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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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12.31.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3% 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배당금지급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타당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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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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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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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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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,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의 적용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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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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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,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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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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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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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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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, 사기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 10년의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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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 views • 1 month ag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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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강미리보기 2024 부가가치세실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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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용역을 입찰받는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로 해당 용역의 발주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, 당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해당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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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.1. 전 과세표준 신고시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,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(대체인력고용시)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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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완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자회사 채무의 면제 해당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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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옥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5년 유예기간 이내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 착공 시 미사용 부동산에 해당여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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